최근판례 사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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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저작권보호	한지영	2018.11.19	201
33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리자	2015.02.21	3178
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3.11.22	3328
31	'10cm'도 음주운전 또한 측정도 '엄격하게' 적용(판결)	관리자	2013.07.27	3339
30	실적증빙 없어도 사실상 영업 했다면 생활대책대상 인정해야	정병국	2013.04.30	3518
29	택시 회사 임금대장 없어도관련자료 있으면 경력 인정	정병국	2013.04.17	3540
28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정병국	2013.04.17	3886
27	‘프리랜서’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정병국	2013.04.05	3865
26	공동2위 수상자공익근무 불허는 잘못	정병국	2013.04.04	3772
25	식중독사고의 직무상책임이 인정되지않는 영양교사 처벌은잘못	정병국	2013.04.04	3760
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결과 기각	정병국	2013.03.27	3790
2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정병국	2013.03.24	4147
22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 처분 취소청구 인용	정병국	2013.03.24	4126
21	뺑소니사고 판례모음	관리자	2013.02.17	3795
20	자치단체 행정소송 몸살	관리자	2012.12.08	4094
19	행정사법(구/신)	관리자	2012.10.16	4100
18	공소시효	관리자	2012.10.13	3879
17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당해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2.10.13	4194
16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2.10.13	3869
15	국세청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일자, 담당자, 소속부서, 조회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관리자	2012.10.13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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