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인용자료(2015.3.4)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5-03-04 point조 회 수 : 1505
point첨부파일 : 인터넷인용자료홍보탑재20150304_01.pdf / size: 81.7 KB 

행정심판청구 인용 및 집행정지 인용 -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부정업자 제재(6월) 등 -


□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김금열 대표 행정사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서울 마포구 거주 김○노 님의 개인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하여 2015. 3. 3. 일부 인용(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변경)되었다.
  - 김○노 님 께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 되었지만, 운전면허가 다시 회복됨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 생계곤란 뿐 아니라 재산권 손실예방에도 도움이 되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중동대 소재 보은○○(주)가 국방부로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6개월) 입찰참가정지에 대하여 집행정지 와 행정심판청구를 신청․청구하여 2015. 3. 4. 인용(집행정지) 결정되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282. 2015, 03, 03)
   -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인용’(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임찰참가제재 혀력 정지)으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입찰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백○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면허취소 사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받아 들어짐)되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서행심)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홀로 행정소송을 제기(집행정지, 행정소송) 신청하여 현재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우리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업무 사건진행)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홍보내용이 과대광고 단속되어 영업정지(15일)에 대하여, 의견제출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함.
   -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에 대한 손실을 줄 일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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