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특별사면 보도자료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5-08-16 point조 회 수 : 1339


보도일시 : 2015. 8. 13.(목) 11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교통기획과장 총경 윤 승 영 / 담당  경정 조 우 종 / 2015년 8월 13일 /  일반 02-3150-2051, 경비 2051
일반 02-3150-2153, 경비 2153


광복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여 명 특별감면 실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 명, 면허정지․취소 진행 중인 6만 6천여 명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8만 4천여 명 등 총 220만여 명 혜택
 • 다만,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제외됨
 •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

□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규모 특별감면 실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 8. 14.(금) 00:00부터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함
  -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 특별감면 대상은 벌점 삭제, 정지 절차중지 등 혜택
 ○ `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13. 12. 23.(월)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13.)된 전일(7.12.)까지를 기준으로,
    ①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204만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      이 가능하고 [6만 6천여 명]
    ③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8만 4천여 명]
 ○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서 제외
 ○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전 특별감면과 달리 1회에 한하여 단순 음주운전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나,
    -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되어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됨


□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감면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①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② 누리망은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누리망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③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서는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함
□ 연휴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 편의제공
 ○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정부의 사면 발표일인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운전은 시행일인 8. 14.(금) 00:00 부터 운전가능
   - 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6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면허 재취득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처음 취득할 때와 같음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없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은 후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운전면허계 경정 조우종(☎02-3150-2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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