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다.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5-09-14 point조 회 수 : 1632

오늘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을 받을수 있다.


대법원은 2015. 9. 14.부터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신청 및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확정일자를 받기위하여 계약증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방문하여왔다.

이제부터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업로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결과에 대하여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부여된 확정일자 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출력도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인 인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개인은 500원이며,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인외에 인터넛 등기소 등록된 변호사와 법무사, 해당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을 통해 대리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힐 수 있다. 다만, 금번 서비스는 주택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상가임대차 계약이나 다른 일반문서(사문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을 받지 못한다.


금번 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부동산 임대차확정일자 때문에 주민센터 및 등기소를 찾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다.


반드시 확정일자 신청전에 임대기간, 계약금액 등 당사자 권리부분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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