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point이      름 : 대표행정사 point작 성 일 : 2016-02-05 point조 회 수 : 225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입식품 등과 관련한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 2. 3. 공포, 2016. 2. 4. 시행)됨에 따라, 영업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와 범위, 행정응원의 절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의 종류와 범위(제2조)
        영업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를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및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보관하는 수입식품 등 보관업으로 정함.

      나.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의 범위(제4조)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로 정함.

      다. 행정응원의 절차 등(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및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제1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영업소 명칭, 수입식품 등의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693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업종란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ㆍ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알가공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자"를 "알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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