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자동차음주운전)단속 강화 (기존 0.5%- 0.3%로)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9-07-12 point조 회 수 : 237

1. 2019. 6. 25.부터 기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 0.05%-0.09% 까지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하였으나,

강화 : 0.03%-0.08%까지 정지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대인 사고0.03% ~ 0.08% 미만벌점 100점(벌점 110점)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2% 이상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2회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2년)교통사고 3회 이상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 취소(결격기간 5년)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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