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읽어봐주세요
point이      름 : 이주현 point작 성 일 : 2012-10-13 point조 회 수 : 4860

부산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어 보탬이 되고자 남편에게 300만엔을 받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태풍과 여러 상황이 겹쳐 환전을 하지 못했고 총380만엔을 다시 일본으로 가지고 가다가

세관에 걸렸습니다..신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2주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 있었기때문에 그때 환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고 나간것인데 신고해야되는 것인지 몰랐고 걸리자마자 조사관님이 당장 조사를 받을것인지

다음번에 한국으로 들어올때 조사를 받을것인지 정하라고 하셔서 비행기는 타야하니

이주후에 다시 들어올예정이니 그때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드린뒤 380 만엔을 압수당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날 조사관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때 통장거래내역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2주뒤 필요한

서류를 들고 조사실로 찾아갔지만 만나뵐수 없었고 추석 연휴끝나고 오라고 하셔서 다시 몇일뒤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남편이름으로 제통장으로 입금된 입금내역도 있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찾은 출금 내역도 있습니다..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열흘뒤인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조사관님께 전화가 왔지만 제가 처음에 조사를 받았던 조사관님이 아닌 전혀 모르는 조사관 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젤 처음 하시는 말씀이 벌금이 400만원이다..라고 하셨고 일단 압수된 돈이

이사를 위해 급히 필요한 돈이였기 때문에 바로 김해공항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린뒤 출발하였습니다..

도착했을때는 좀전에 전화주신 조사관님이 아니신 또 다른 조사관 님이셨습니다..그분이

처음 대뜸 하시는 말씀이 400만원 가지고 왔냐고 물으셨습니다..전 깜짝 놀랐습니다..전혀 상상도 못했고

이런식으로 벌금을 낼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벌금을 세관에 낸다고??

제가 상식이 부족하고 벌금을 내본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걸지도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벌금이라함은

예를들어 법원에서 나의 잘못된 무슨무슨 행위로 인해 몇조몇항에 의해 400만원이란 벌금이 책정됐으니 언제언제까지 법원에 제출하라는 그런 종이나 통보를 직접 받을것이라고 생각을했지

이런식으로 아무런 밑도 끝도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400만원 내시요!!

라고만 하시니 정말 뜬금없고 좀 황당하더라구요..그렇게 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서류도 없이

그냥 400만원을 세관 그 조사관님께 제출하고 압수된 380만엔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나오면서 그 조사관님께 명함을 받아도 되겠냐고 정중히 부탁 드렸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한걸까요??법원에 벌금을 낼때도 약식으로 고지서 같은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무슨 강탈당한 기분이 드는데 왜그럴까요..제발 속시원히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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