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발전방향에 대하여 문의......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2-10-24 point조 회 수 : 6471

이지훈님!

 

먼저 저의 대한행정사협회 및 한국행정사합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향후 행정사가 활성화 되더라도 앞으로 자연발생 될 공무원 출신 예비행정사가 있는 한 수익구조가 더 줄어들까도 염려되고 물론 현 상황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 변 ]

- 자연발생 행정사 배출 제한 규정은 2011. 3. 8(시험시행 공포 이전 근무경력에 해당 되는 공무원)으로 이미 묶어 두었습니다.

 

- 현 상황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까지 법률이 미흡했기 때문에, 새로 바꾼 행정사법에는 그나마도 일부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향 후 지속적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잠시 잠깐 출입국업무가 불법거주 외국인 신고로 인해 호황을 누린 적도 있다고 들었읍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없고 많은 사무소들이 폐업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행정사를 대하는 태도.. 듣기론 거의 잡상인 취급한다 하는데. 그로 인해 심한 언쟁도 오가기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서방업무를 제하고 실질적으로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진행하는 분들의 평균임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답 변 ]

- 위 내용에 대하여 일부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거주 때문에 호황부분은 일부 잘못 전해 들으신 것 같구요, 출입국업무를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업무처리를 하다가 보니 외국인들에게 만성민원적체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변호사와 행정사에게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 등록 한 변호사와 행정사가 취급을 하게되자, 일부 행정사가 시장조사 및 출입국업무에 대한 전박적인 이해를 못하고 사무소를 오픈하였다가 일부 다른 업무로 전환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사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예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행정사협회(법률로 제정된 행정사 단체)에서 실무교육(출입국업무)을 받지 않고 일부 업무를 하던 중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행정사 업무를 하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 대서방업무란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이 제정되어 대서소” “대서방등의 용어는 없어지고 순수한 행정사 사무소란 용어로 통일 되었습니다.

 

- 수입 부분은 천차 만별이 되겠습니다만 최고로 많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 행정사는 공무원 급여 두세배 에서부터 적게는 월세 및 관리비정도 수입으로 소일거리로 하는 행정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2012년 행정사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조사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보고서 일부 인용 자료)

 

- 100만원 미만 : 23.4%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8% /

-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21.7% /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24.4%

-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3.9% / 500만원 이상 0.5% 가 되었습니다.

 

3. 향후 미래를 위해 대학졸업후 직장생활하면서 도전하고 있는데..미래의 가능성이 즉, 잠재가능성은 있어보이기도하고 전혀 막막해보이기도 하고..

주로 행정사로서의 현재의 수익업무를 보면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것은 토지보상일텐데 이건 감평사, 변호사와 같이 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고. 운전면허구제는 현재 가장 빈번한 업무이나 수임료가 날이 갈수록 저가로 진행되어가고 있어 보입니다.

경쟁사회라 어쩔 수 없다지만 후불제로 하는 곳도 생긴 것을 보면 향후 미래가 암담 해 보이네요..

 

[ 답 변 ]

- 위 내용에 대하여 평범한 대학 졸업후 직장 생활중에 행정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의 마지막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장 저렴 비용으로 국민들의 생활민원처리를 하여주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라보는 행정사의 일거리(업무)는 다양하고 우려 650여가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 문의 내용중에 잠재적 시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잠재력 시장은 무궁 무진 합니다. 물론 토지보상업무, 감정평가사, 변호사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다양하니 너무 염려 하시지 않아도 됨니다.

 

- 염려하시지 말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지훈님처럼 정보(행정사자격에 대한 대한 업무영역 및 수입등)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그 누구 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 저가 우리나라의 대한행정사협회 음주운전취소 구제강의 1호 교수 입니다. 만 고객의 입장에선 단 한푼도 받지 않고 후불로 우리나날 행정사가 다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저가 운영을 해본 결과 전화 한통이라도 사용하면 요금이 나가는 것처럼 후불처리로 인하여 일어나는 필요경비부분은 누가 충당 할까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가정 중요한 피가 흘러야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필요경비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누누군가는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요?(가격 경쟁부분에 대하여 일례) 따라서 후불부분에 대하션 너무 염려를 않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주요 업무 중에서 영업정지취소, 국가유공자등록, 출입국업무 등 큰 골자로 보면 제가 알기론 이것이 주요 행정사 업무인 듯 합니다 만,

상당기간 행정사제도가 있음에도 일반인 거의 알지 못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 드는 대목이구요.

 

[ 답 변 ]

- 현재 행정사가 가장 편하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업무가 음주운전취소구제, 영업정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대상자등록, 토지수용보상업무등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약650여가지의 업무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업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구청, 경찰서 인근에서 광고를 내지 않아도 개별 행정사의 인맥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행정사법(현행 2012.12.31 이전)도 미흡하여 2013.1.1.부텨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이지훈님처럼 행정사 자격시험 기회가 생겨서 아마도 이제는 젊고 유능한 행정사가 미래의 행정사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와 기존 행정사가들이 법 과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5. 진정 경험이 출중하신 종사자로서 행정사의 향후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매우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소중한 의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예비 행정사를 꿈꾸는 젊은이..

아참 그리고 행정사자격증 취득후 바로 개설해서 하기엔 행정업무가 가능한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업 행정사분들께서 행정사 자격 취득자들을 고용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 답 변 ]

- 향 후 행정사의 미래는 무척 밝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행정서사를 많이 찾고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종류가 두가지 있습니다. 회원들의 상호정보교류 및 신장과 발전으로 운영되는 행정서사연합회와 처음부터 행정사의 권익보호 및 업무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행정사 정치연맹으로 구분되어 행정사의 권익보호 업무영역 개발등에 정치적 로비스트 역할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일본 행정사제도의 일본의 특이성입니다.

 

- 따라서 한국 미래의 행정사는 가까운 일본처럼 아마도 시험으로 합격한 행정사들이 주도적인 위치가 되면 아마도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제도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행 후의 행정사는 개개인의 자질과 업무개발에 얄성을 다하고 또한 제도적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행정사는 21세기의 신이 준 마지막 최고의 전문직업인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 합니다.

 

- 행정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사무소를 개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하기가 곤란하면 저희 사무소처럼 새로 바뀐 법령에는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문호가 많이 열린 것으로 예상됨니다. 합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습득하고 기회가 될 때 개인 사무소나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직장인이 아닌 오너로써 개인의 꿈을 성취할 기회가 있고, 또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행정사 사무소나 기업에 취업(법무팀) 할 경우 기업의 소송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므로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재로써 또 다른 꿈을 성취하리라고 예상 됨니다.

 

5. 끝맺는 말 

 

미래의 젊은 행정사들이 아마도 조금 더 먼저 가는 일본 행정사 보다 더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지훈님처럼 행정사에 대한 관심을 기존 행정사보다 더 가져 주시기에 바로 가능합니다. 부디 틈틈이 짬을 내어 2013년 시험에 합격하시어 앞으로 살아 가는데 인생의 여로에서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질문 답변에 대하여 궁금 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 질문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이진훈의 앞날에 무구한 발전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2. 10. 21 23:00

 

대한행정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행정사 / 대한행정사교육원 원장

행정사뉴스 / 행정사 신문 발행인 / 행정사법 개정 추진위원 / 대한행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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