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법원서류
point이      름 : 대표행정사 point작 성 일 : 2013-06-21 point조 회 수 : 4791

먼저 저희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모쪼록 뜻하시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내용]

 

저는 현재 채무로 고통받는분들을 위해 법원기관에 제출하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를 개인에게 위임받아 서류작성해주는업을 하려고 행정사 수험공부를 하는데요.

 

질문1. 행정사는 개인에게 위임을 받아 법원제출용 개인회생.파산 서류 작성을 할수가 있는지요??

         행정사법 2조(업무)에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법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2조5항의 경우는 행정사는 행정법령의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타법에 정해저 잇는 것은 제한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서류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이나 자문을 해주는 경우에는 겐찬습니다만 업으로는 현행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반업무가 약 650여종이 됩니다.


 
질문2. 만약 위법이라면 행정사가 법원제출용으로 할수있는 대리업무분야는 극히 제한적인지요?
 
        위법보다는 업무가 타법에 정해저 있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처럼 말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보다는 타법령에 정해져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질문3.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대리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로 변호사나
        법무사 도 할수가 있는지요??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떠한 서류라도 의뢰인이 위촉에 의하여 서류의 작성 신청을 할 수가 있지
         만 상기 질문은 아마도 현재는 법무사쪽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 공부를 하신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뜾하시는 목표가 달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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