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및 신청 취소건.
point이      름 : 이정재 point작 성 일 : 2014-04-14 point조 회 수 : 4441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신청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2년 10월 군 입대

2004년 4월 의병전역

2004년 4~5월 서울지청 국가유공자 신청

2004년 말 취소 처분

이후 이의제기 진행 못했습니다.


현재 재신청 준비중인데 신청해도 취소 처분이 날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질병명 : 이형 협심증 (군입대전 해당 질병 및 타 질병으로 인해 진료 받은 적 없습니다.)


2003년 6월경 첫 증상 지휘관 보고 이후 무시
           이후 증상 지속적으로 보고 하였으나 무시

           10~12월경 증상이 심해지고 매번 진통제 복용하며 군생활 지속

2004년 1월경 부모님과 지인의 도움으로 인해 국군 덕정병원으로 후송

            덕정병원 담당 군의관 이상 없다며 자대로 복귀

           복귀후 청원휴가 신청을 2~3회 하여 겨우 3박4일 청원휴가를 받아네었고,

           강남성모병원에서 심장초음파, 운동부하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까지 진행하고

           이형협심증 진단 받았습니다.

           부대 복귀후 지휘관에게 보고 하였지만 즉각적인 조치 이루어 지지 않고,

           다시 덕정병원으로 후송후, 당시 같이 갔던 행정보급관과 담당 군의관 면담후

           군의관 면담 당시 '안죽겠네 부대 복귀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후송을 원하여 겨우 국군 창동 병원으로 후송을 갔고, 

           그곳 군의관과 면담시 의병전역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바로 해주셨습니다.

           이후 덕정병원, 창동병원의 통,폐합으로 인해 의병전역등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국군 대구병원으로 다시 후송을 간후 의병전역 명령을 받고 전역을하였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진단 받을때, 담당주치의께서 하신 말슴이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수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할수도 있고,

치료또한 특별한것이 없다고 하여, 현제까지 약물 치료만 진행하고 있는 상홥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인정한경우의 판례는 여럿 봤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질환의 후유증이라고 볼수 있는것은 판례가 전무 하던거 같더군요

또한 해당 지휘관(행정보급관, 중대장)의 대처를 심사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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