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탄원서, 사건경위서 작성 제출로 벌금 감경사례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2-08-27 point조 회 수 : 33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탄원서, 사건경위서 작성 제출로 벌금 감경사례

 

 

 

 

 

산업안전법위반에 따른 탄원서(이의신청서) 작성으로 벌금감경사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2011-3950 산업안전보건법)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o가 00번지 4층에 상가변경 분리공사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51조 제7항을 위반 (사전석면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노상에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중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위반법률

☞ 서울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으로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51조 제7항을 위반 (사전석면검사)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3. 공사중지에 대하여 

☞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건축주가 노동청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벌금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경된 사례

 

 【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

『  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최신판례)을 분석하여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하도급 업체가 사전석면검사를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및 과태료가 부과되자 "사건경위서"와 "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벌금감경 받도록 탄워서와 사건경위서를 작성한 사례



※ 질서행위규제법에 대한 법령을 잘 파악하여 건축주가 법의 무지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홍보하였고, 허가관청으로부터 홍보를 받지못한 부분을 부각함.  』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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