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에 관한 인용 재결례(사례)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2-08-30 point조 회 수 : 3391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에 관한 인용 재결례(사례)

 

재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은 35년전부터 차량진입로를 사용하여 왔고 또한 횡단보도 설치전에 도로점용허가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는 등 행정처분을 신뢰하는데 귀책사유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공익을 이유로 차량진출입용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보호를 해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

피청구인 관악구청장

서행심 2011 - 448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결 일2011. 8. 22.

주 문피청구인은 201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488-14 소재 건물(이하 "본 건물") 앞의 ○○534-6번지 도로14.53(m²)에 대하여 2008. 12. 31. 청구인에게 차량진출입 용도로 도로점용허가(2009. 1. 1.~2011. 12. 31.)를 하였다. 그런데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로 중앙버스차로 사업시행에 따라 2010. 9. 1. 위 차량진출입로부분 도로상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계속)----2011. 5. 30. 서울시에 횡단보도를 3m 정도 이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을 통보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11. 6. 2. 횡단보도 이설이 어렵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로법8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성을 고려하여 2011. 6. 13. 도로점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 건물은 건축 허가시 주차장 진입로의 점용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12. 31.자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횡단보도 설치시 본 건물이 사용하던 주차장 진입로를 편입사용하겠다는(계속)----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바,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

 

3. 피청구인 주장

도로관리청은 공공도로 본래의 기능인 보행인과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중복하여 차량출입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차량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도로법38, 83, 84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이 2008. 12. 31. 청구인에게 ○○488-14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 건물 앞의 도로인 같은 동 534-6번지 14.53에 대하여 차량진출로 용도도 도로점용기간을 2009. 1. 1.부터 2011.12.31. 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계속)

() 피청구인은 2011. 6. 10. 청구인에게 2010년도 도로사용료 과납금(427,560)을 환급하고, 같은 해 6. 13.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도로법38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4·5·34·38·43·45·49조제3·52·58·59·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이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을 비교형량을 하더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근거법령 도로법38, 83, 84[출처 : 2011.08.22 서행심 20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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