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공 등 위반전력 없는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감경 재결례(사례)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2-08-31 point조 회 수 : 3462

주류제공 등 위반전력 없는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감경 재결례(사례)

 

재결요지

노래연습장에서 고용 또는 알선으로 주류 판매 제공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청 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 및 동일 위반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서행심 2009-311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결 일2011. 8. 22.

주 문피청구인이 2009. 3.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2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이 서울 ○○○경찰서장으로부터 2008. 7. 4. 22:30경 청구인 소유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접대부 고용허거나 알선 및 주류제공 사실을 적발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후 청구인에게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탄원서, 행심심판을 청구하여 감경된 사례 [서행심 20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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