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처분 취소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2-12-28 point조 회 수 : 2479

1. 사         건  : 서행심 2011-78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 청   구   인  : 박 oo

3. 피 청 구 인  : 관악구청장

4. 사 건 개 요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00-00소재 옥상(다용도)12평방미터, 지층(창고)37평방마터을 증축하였

                        다  하여 2011. 8. 23일 청구인에게 14,96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 한 건

 5.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건출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시정사항을 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행

                        현장확인을 늦게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원상복구한 것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청구

 6.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시정완료된 위법건축물의 재발생 여부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의

                       건축물 옥상과 지층에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증축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자진 철거토록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함. 

7.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 제80조

8. 쟁      점       청구인은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늦게 현장 확인을 하는 바람에 청재지변을 막느라

                       고 부득히 현장을 원상복구 시켰고, 이미 이 사건으로 약 10년전에 벌금 70만원을 부과받아 사건

                       이 종료되었고, 지하를 증축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넥센 복도에

                       우수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함.

9. 청구결과      재량권이 적은 행정심판에는 기각을 당하였으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심판 세밀한 기초 서류

                       를 통하 여 행정법원에서 천재지변, 고령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 이미 동일 사건으로 처분받은

                       점, 지하를 증축 할 수 없다는 점, 비록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선반을 매고 비좁은 공간을 조

                       금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한점 등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취소

                       하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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