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도우미 및 주류판매를 감경받은 사례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6-02-05 point조 회 수 : 1349
point홈페이지 : www.jointlaw.com

 

1)청구인은 피청구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 접대부알선(1), 주류판매(1), 마이크와의 시설기준 위(1)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40)에 대하여 감경받은 사건임

 

2) 청구인은 2015. 08. 00. 19:38경 위 o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유o옥 (30, )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지만, 우리 업소에서는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손님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도우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혼자서 노래연습장에 들어왔겠느냐 제발 한명만 어디서 구하여 보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더니, 그럼 목을 축여야 되니 맥주 1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노파라지 대화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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