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호출하였으나 700m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으나 구제된 사례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2-08-26 point조 회 수 : 2628

대리운전기사 호출하였으나 700m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으나 구제된 사례

 

 

 

 

 

◎ 음주운전구제(사건번호 2012-0671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로 700M 운전하였다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취소를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2. 청구인 면허소지 종류

☞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3. 운전경위

☞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거래처 대표와 접대 차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도착하지 않아 자택과 거리도 불과 700미터정도 밖에 안되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 대한행정사 합동사무소 】

음주운전이라 하는 것이 본인만의 생각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할 수 있는것이 아닌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한 괴오를 범한 후 법의 관용만을 바란다는 올바른 운전자의 자세는 비롯 아닐지라도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입장을 혜아려 본다면 입장이 상반된다고 보나, 이 건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회사와 가정의 생계가 막막하고 더 나가서는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여 관련 세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을 받게 된 사례

실질적으로 회사의 오너로 직접 오너를 하지 않으면 수입보다 더 지출이 방대하여 제2-3의 연쇄적인 파탄이 예상됨을 강조하였고 또한 80노모의 병원후송 등 반드시 운전이 회사와 가정에 필요한점을 강조하여 일부인용 받음 』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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