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청소년 주류제공 1/2 감경 사례
point이      름 : 관리자 point작 성 일 : 2016-02-05 point조 회 수 : 1127
point홈페이지 : www.jointlaw.com

적발사례

 

1) 청구인은 평소 주민등록증 확인절차 및, 주민번호 대조요청 등 부단히 노력을 하였고, 부모와 함께 방문하는 청소년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잘 해왔으며, 주민등록증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개인마다 철저히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대상자를 확인한 것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반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하였고,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이 사건은 신분증 위조로 인한 속임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임


2) 이 사건 우리합동사무소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1/2로 감경받은 사건임


  • print

num subject cat date click
26 주유소 영업정지취소 감경사례 관리자 2016.02.05 1147
25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인용 관리자 2016.02.05 1048
» 식품위생법 청소년 주류제공 1/2 감경 사례 관리자 2016.02.05 1127
23 음주운전 0.107% 인용 관리자 2016.02.05 1323
22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하기 위해 2-3m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관리자 2014.07.2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