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집행정지 결정
point이      름 : 대표행정사 point작 성 일 : 2020-03-29 point조 회 수 : 87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oo 실버타운 요양원에 대하여 oo구청장으로 부터 건축이행강제금 46,000,000원이 부과  되었다.


요즘같이 전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영향에 한국까지 펴저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원의 어르신이 약50여분 넘게 있는 현실에서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1명당 지급되는 급여(관리비용)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기관의 종사원(보육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조무사, 시설장 등) 30여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5천여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점 등을 감안한 점,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보호할 일들을 이런 기관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를 들어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하루 만인 2020.3.23. 접수하여 2020.3.24. 인용 결정문을 받은 것입니다.


향후 본안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본 기관의 인허가 신청시 어려정황등에 대하여 보충서면 등을 통하여 답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여 보고자 한다.

  • print

num subject cat date click
» 이행강제금 집행정지 결정 대표행정사 2020.03.29 87
27 노래연습장 도우미 및 주류판매를 감경받은 사례 관리자 2016.02.05 1344
26 주유소 영업정지취소 감경사례 관리자 2016.02.0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