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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정지/취소/심판청구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실에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영업을 하면서 진정서 / 탄원서등 소명자료 제출

행정심판 청구대상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자
  •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자
  •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자

행정심판 절차

  • 영업취소·정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우송
  •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행정심판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