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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

토지수용 대상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
  •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
  • 토지,물건등 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등을 매수.
  •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
  •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제기.

토지수용 절차

토지수용 신청후 절차

1. 행정청이 하는 일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목적댐,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
  •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
  • 토지,물건등 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등을 매수.
  •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
  •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제기.

2. 토지소유자

  • 의견서제출
  • 토지소유자는 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
  •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시ㆍ군ㆍ구에 제출.
  •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등)을 기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의견내용을 감정평가 할 때 참고.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

3. 수용 보상금의 결정

  • 의견서제출
  • 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수용평가금이 낮을 때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
  • 토지 수용 행정심판 청구
    -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수용재결신청 청구
    -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토지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토지 택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훼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토지수용 이의개결 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