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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

토지 수용대상

토지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회

토지 증거조사

토지 권리찾기

토지 수용대상

토지수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
  •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청구와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을 제기

토지수용 대상

토지와 건축물, 지상권 등으로서,

  • ①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택지개발지구, 하천, 공원, 운동장, 전기 등의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
  • ②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 불가함)
  • ③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

공익사업의 종류

  •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2.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 ·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4.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