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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 기간 중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 공고한 시·군·구에 제출

수용재결 신청청구

  •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 절차는 끝나고, 협의가 안되면 수용재결 신청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지연시켜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수용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

잔여지 수용청구

  •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할 때,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

이의신청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
  • 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심판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
  • 행정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무효 등 확인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

행정소송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
  • 행정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무효 등 확인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