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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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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조회 민원이란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절차의 복잡 등으로 본 연구원에 의뢰하여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임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피위임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및 장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 이름으로만 찾고자 하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 (광역시·도청)으로 서류를 우편송부, 해당지역에서 조회(열람)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처리기간은 1 ~ 3일 소요)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열람)
    -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청(토지관리과)에서 처리
    - 지방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해당지역 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기타 범위

  • 서울특별시 이외의 사항은 토지가 있다고 추정하는 토지소재 광역시청이나 도청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로 문의바람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구비서류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연결 명시되어야 함
  • 신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수료

대행료 협의 , 지방은 출장료가 포함

대행시 필요한 서류

  •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 조상땅찾기 위임장 (인감날인) 1통
  • 제적등본(증조부,조부, 부친 등 토지소유자) 1통 (주민등록번호 여부 확인)
  • 가족관계 등록부 1통
  •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