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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제도란?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행정관청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인.허가 구제절차

  •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안내

  •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과 인·허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가능합니다.
  • 의뢰하신 업무는 결제가 확인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 인·허가 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서가 준비되면 의뢰인 최종확인후 관할 행정관청에 접수됩니다.
  •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

인가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제도이다. 즉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에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이다.

 

보충행위(補充行爲)라고도 하며, 행정법상 형성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타인을 위한 행정행위에 속한다. 예컨대, 사립학교 등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과 같다.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승인, 동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성질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은 되지만 행위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일 때에는 인가가 있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또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인가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인가는 일반 국민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질 때도 있고 공공단체. 특허기업자. 보조회사 기타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있는 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하여질 때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에 한하고 사실행위는 제외된다.

허가(許可)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 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동법 위 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다양한 것이 있다.

면허(免許)

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의 제도이다. 법령상 면허라고 하는 경우를 학문상으로 보면, 허가와 특허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면허라고 하는 경우라도 학문상으로는 허가와 특허로 구별 하여 설명한다. 허가는 하명행위에 속하고, 특허는 설권행위에 속하여 행정 법학 상 그 성질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의 운전면허, 의사의 면허,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약사. 약사 면허 등의 경우에 법령상 면허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구별해서 법령상 쓰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령상 면허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가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 특허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를 잘 판별할 필요가 있다.

 

허가와 특허는 그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닌데 반하여,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승인(承認)

승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법적성질은 인가적. 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에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요구 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의의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이 된다.

등록(登錄)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또한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는 인. 허가 등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대리 또는 대행 하는 업무입니다.1.인. 허가, 면허, 신고,승인, 등록, 민원

인가신청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신청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신청등

허가신청

  • 토지분할허가신청
  • 건조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 허가신청
  •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
  • 사설묘지(화장장. 납골당)설치 허가신청 등

면허신청

  • 조리사면허
  • 이용사면허
  • 미용사면허 * 수렵면허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등

신고신청

  • 문화재매매업 신고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승인. 업종변경, 변경승인, 제조시설설치)신청, 아파트형공장(신설. 승인. 증설. 변경승인)신청 등

등록신청

  • 관광사업등록신청
  •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 공연장업. 변경 등록 신청
  •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 공장(등록. 건축물 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등록 신청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