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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공무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자가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징계(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과는 청구서 접수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전치주의에 의하여 행정소송 제기시에는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대상

  • 견책 처분 취소청구
  • 감봉 2월 처분 취소청구
  • 정직 3월 처분 감경청구
  •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 강등 처분 취소청구
  • 해임 처분 취소청구
  • 파면 처분 감경청구
  • 파면 처분 취소청구
  •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
  • 인사발령처분 취소청구
  • 명예퇴직 불허 처분 취소청구
  • 교원 징계 재심 결정 처분 취소청구 등

소청심사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징계처분(처분사유:금품수수, 횡령, 부정부패행위, 직무유기, 문서유출, 업무태만, 반윤리행위, 행동강령위반 등)이나 인사불이익 처분(고충인사 등)을 받은 자

소청심사 청구 및 처리절차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2부를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 사실을 피소청인에게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제출받은 답변서 부본을 소청인에게 우송
  • 심사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