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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환경 행정심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송에 앞서 당사자 간의 의견 청취, 사건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감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 민사소송시,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차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 대상

  •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 인근 주민 상호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건설분쟁조정 대상

  •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환경분쟁조정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 재산 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발생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해에 따른 분쟁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일조 조명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