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영업건 심판

인허가 심판

공무원 징계처분

지방세 심사청구

공무원연금심사청구

부동산민원서류

건축/건설/환경 행정심판

부동산금융/소비자/자격증

농지/산지/형질변경

사업장 영업정지/취소

부동산경공매컨설팅

토지수용 보상

토지 수용대상

토지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회

토지 증거조사

토지 권리찾기

농지/산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17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사무취급요령, 서울시예규 563호)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농지/산지 전용 가능한 토지

  • 가. 전용금지
    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2)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3)공원.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중 입목 본수도 51% 이상이며 경사도 21도이상인 토지
    4)지형여건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5)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
  • 나. 허가가능 면적
    1)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논10,000㎡미만
    2)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미만
  • 다.  형질변경 구비서류
    1)현황측량도(축적 1/200이상, 공사계획 포함)
    2)지적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3)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노선도서 상하수도 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공사가 수반될경우
    4)소유권 증빙서류
    5)현황사진(원경.근경)
  • 라. 처리절차
    1)허가신청(시.구민원실 접수)
    2)관계부서협의
    3)현장조사및 관계부서협의
    4)도시계획위원회심의
    5)허가 시 사업시행 , 불허가시 행정심판

농지/산지 전용 등 행정심판의 종류

  • 손실보상금증액 처분
  • 지목변경 불허가처분
  • 농지전용불허가처분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
  • 산지전용불허가처분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
  •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
  • 환지교부이행등
  • 환지처분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 항만사용료부과처분
  • 건설허가변경처분
  •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
  • 도로점용불허가처분
  • 건설분쟁조정거부
  • 영농손실보상금증액
  •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 잔여지수용
  • 수용재결신청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건축 불허가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 과징금부과처분
  • 증여세부과처분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 부당과세처분
  • 등록세부과처분
  • 재산세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