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의 체류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초청/사증(VISA)

알기쉬운 출입국 안내

방문취업(H2)

개요

  • 요중국,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지역 동포들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및 자유로운 왕래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CIS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쿼터제로 입국허용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취업교육

  • 육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과 관계없이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취업교육대상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36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취업교육신청시기 취업전(근로계약 체결 전)에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신청 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
취업교육신청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취업절차

  • 차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자율구직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
  • 반드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
  • 취업 후, 취업단체 또는 업체, 개인 등에 고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 필요
    - 근무처 변경 시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 필요

취업허용업종

  • 종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분 취업허용업종
농 업 (1)작물
재배업
(011)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
(2)축산업
(012)
·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어 업 (3)연근해
어업
(03112)
·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채취
(4)양식어업
(0321)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5)제조업 (10-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6)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 하수 및 폐수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7)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건설업 (41-42)  
도매 및
소매업
(9)산동물
도매업
(46205)
·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외> 산 수산동물 도매(46313)
(10)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209)
·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11)가정용품
도매업
(464)
·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
·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46791)
·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5)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시계 및 귀금속·예술품 및 선물용품·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16) 무점포
소매업
(528)
·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수업 (17) 육상여객
운송업
(492)
·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18) 냉장
ㆍ 냉동
창고업
(52102)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19) 호텔업
(55111)
·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 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만45세 이상인 외국국 적 동포에 한함 <예 시> ·관광호텔 ·일반호텔
(20) 여관업
(55112)
·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 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에 한함.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21) 일반
음식점업
(5611)
·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32) ,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20) ·출장음식 서비스(56131)
(22) 기타
음식점업
(5619)
·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23) 서적,
잡 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 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
<제 외>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 업(74212)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 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거리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1),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예 시> 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숙식알선
사회복지
서비스업
(28)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수리업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1)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 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 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 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사회복지
서비스업
(33) 욕탕업
(96121)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 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34) 산업용
세탁업
(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 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 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동
(36)가사내
고용활동(97)
·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고용절차 및 신고의무

  •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 사용자는 내국인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고용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동포고용 가능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영 제24조, 규칙 제28조

신고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신고사유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된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신고기한

  • 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장소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직접 방문신청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의 절차

절차 내용
1.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사증은 재외공관에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는 유학(D-2)자격으로 재학중인자(2학기 이상 등록자)의 부·모 및 배우자, 3촌이상 8촌이내 혈족 또는 3촌이상 4촌이내 인척 등에 한하여 발급하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2. 외국인등록 및
취업교육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 취업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 신청 가능
  •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자율구직 가능
  •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3. 체류기간연장
  •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
    ※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단, 유학자격 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체류기간은 유학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 가능
  •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4. 출국
  •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5. 재입국
  • 기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 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별도로 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음
6. 외국인등록
   재신청
  • 재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재신청(최초 외국인등록신청과 절차 및 서류 동일)
  • 체류기간은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2009.12.31 기준 노동부지정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취업(H-2)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경우의 절차

절차 내용
1. 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 등록전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과 더불어 외국인 등록 신청
2. 취업교육
  •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자율구직 가능
  •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3. 체류기간연장
  •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총 3년 범위내 체류, 다만 한˙중 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구제계획에 따라 방문취업(H-2)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장 5년 범위내 체류
  • 총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
4. 완전출국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완전 출국
  • 완전출국 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 2009.12.31 기준 노동부지정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대상자

  •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자
    - 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만 25세 이상인 중국.구소련지역 외국국적 동포
      1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인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 D-2자격으로 1학기이상 재학 중인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자
      7 1, 6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독립국가연합(CIS) 6개 국가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나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 만 25세의 기준은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서 접수 시를 기준
      - 한국말시험 및 전산추첨 대상인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어시험 응시년도의 12월말 기준으로 만25세가 되면 전산추첨 및 사증발급대상에 포함

재외공관 사증신청 및 발급대상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재입국대상자(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 H-2-A)로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과거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취업하지 않을 경우 사증발급 대상에서 제외
  •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아래 무연고동포
    - 한국말시험 통과 후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 국가별 할당인원에 미달한 구소련지역(CIS) 신청자 전원
    ※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신청자가 국가별 할당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자에 한해 사증발급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

발급기준

  • 국적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친족초청 관련 사증 등 발급
  • 국민 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1년에 1명에 한하여 사증 등 발급
    - 국민 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
  • 초청자가 만 30세 이하로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 방문취업 사증 등 발급 불허
  • 혼인귀화 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 합산
    -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경우 방문취업 목적의 친족 초청 억제
  • 초청일 현재 3명 이상을 방문취업 목적으로 초청한 경우에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추가 초청 제한 (친지방문 초청 등은 가능)
    ※ 초청일 현재 3명의 기준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 포함) 및 방문취업 사증 소지 후 국내 입국여부를 불문,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도 기 초청인원에 합산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초청 억제
  •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시 정밀심사

발급절차

  • 국내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동포 등의 사증신청 절차
    - 서류준비 → 재외공관 사증신청 → 심사 → 사증발급
  • 국내 호적(제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사증발급 허용인원 설정
    · 국내 호적이나 친족 등이 없는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연간 허용인원을 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국적별로 할당
    - 중국에 거주하는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및 응시 → 사증발급 심사대상자 선발 →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 사증신청 → 사증발급
    - CIS 국가 거주 동포 중, 국내 호적·친족 등이 없는 자의 사증신청 절차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방문취업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 → 사증발급 심사대상자 선발 →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 사증신청 → 사증발급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의 사증신청 절차
    - 재외공관 사증신청 → 심사 후사증발급

사증의 종류 및 체류기간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사증발급 시 제출서류는 해당 공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공관에 직접확인하시고 아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제출서류]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신분증(거민증 등) 원본 및 사본
-방문사전예약확인서(해당자)

 

  • 대상별 제출서류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자
    - 초청자
    ① 초청장 원본 (해당공관 지정양식)
    ② 주민등록증 사본
    ③ 주민등록표등본
    ④ 혼인관계 증명서
    ⑤ 가족관계 증명서
    ⑥ 인감증명서 원본
    ⑦ 친척관계입증서류 (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등) -
    -피초청자
    ① 친척관계진술서(지정양식)
    ② 가계도
    ③ 잠주증 원본 및 사본(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거주기간 3개월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은 제외)으로 입국하여 2년 이상(단, D-3-5 자격은 1년5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 산업연수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산업연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재입국대상(방문취업 자격 간주자 : H-2-A)자로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자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방문예약접수증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가별 공적서류

국가별 국적국 발행 신분증 명칭 국적국 발행 동포 증명서류
중국 여권 및 거민증 호구부
러시아 국내여권 또는 여권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우즈베키스탄 구여권 또는 여권 출생증명서
카자흐스탄 구여권 또는 여권 신분증명서, 출생증명서
키르기즈스탄 여권 출생증명서
우크라이나 여권 출생증명서
타지키스탄 여권 출생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대상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 년도의 평균학점 B+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초청 허용
  •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기준

  • 국적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친족초청 관련 사증 등 발급
  • 국민 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을 3명 이내로, 1년에 1명에 한하여 사증 등 발급
    - 국민 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
  • 초청자가 만 30세 이하로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 방문취업 사증 등 발급 불허
  • 혼인귀화 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 합산
    -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경우 방문취업 목적의 친족 초청 억제
  • 초청일 현재 3명 이상을 방문취업 목적으로 초청한 경우에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추가 초청 제한 (친지방문 초청 등은 가능)
    ※ 초청일 현재 3명의 기준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 포함) 및 방문취업 사증 소지 후 국내 입국여부를 불문,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도 기 초청인원에 합산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초청 억제
  • 유학생이 부모․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1년에 1명만 초청 허용
  • 기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시 정밀심사

발급절차

  • 사증발급인정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방문예약(방문사전예약 >방문예약신청(출입국) > 해당사무소 및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예약)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사증신청
  • 친족초청 관련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는 홈페이지 Hi-korea(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 신청(필수)
    - Hi-korea의 사전예약 시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관계) 미입력 및 불일치한 경우 방문예약 재신청 안내
    ※ 유학생 부모․배우자 및 한중수교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H-2예약 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사증발급 시 제출서류는 해당 공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공관에 직접확인하시고 아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 대상별 제출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초청자
      ·초청사유서(국적취득경위, 현재까지 초청한 친인척초청자 인적사항 및 관계 필수 기재)
      ·친족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신원보증서
      ·방문예약증
      -피초청자
      ·
      여권사본
      ·호구부원본 및 사본
      ·거민증원본 및 사본
      ·친족관계증명서류 : 가계도(초청자 및 피초청자 2촌이내 인적사항 및 거민증 사본 첨부, 인척초청의 경우 피초청자 본인의 부모형제 거민신분증 사본 추가)
      ·결혼증, 이혼증, 사망증명서 등
      ·기타 : 가족사진(원본 및 칼라복사본), 족보, 왕래서신, 당안 등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한중수교 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동 대상자 구제계획에 따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에 따라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1개월 이내 출국 예약된 항공권
      -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등 신분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가별 공적서류

    국가별 국적국 발행 신분증 명칭 국적국 발행 동포 증명서류
    중국 여권 및 거민증 호구부
    러시아 국내여권 또는 여권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우즈베키스탄 구여권 또는 여권 출생증명서
    카자흐스탄 구여권 또는 여권 신분증명서, 출생증명서
    키르기즈스탄 여권 출생증명서
    우크라이나 여권 출생증명서
    타지키스탄 여권 출생증명서

외국인 등록

Q.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발급 받은 방문취업(H-2) 복수사증으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Q. 등록을 하지 않으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 방문동거(F-1-4)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에만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 방문취업제 시행 하에서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취업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인등록은 반드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Q. 외국인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취업(H-2)사증 소지 일반대상자의 경우에는
      ① 여권
      ② 신청서(신고서)
      ③ 천연색사진(3×4㎜)2매, 수수료 1만원
    • 유학(D-2)자격 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
      ① 신청인의 여권
      ② 신청서(신고서)
      ③ 천연색사진(3×4㎜)2매, 수수료 1만원
      ④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입니다.

Q.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여 3년 체류하다 출국할 때 등록증을 반납한 자가 재입국한 경우, 다시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만 하나요

    • 재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단, 유학(D-2)자격 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체류기간은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의 체류기간까지입니다.

체류자격변경

  •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허용
    ※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허용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업활동 및 근무처변경 가능. 단, 근무처변경 시 신고필요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허가 신청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가(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최초 3년 체류,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한 자의 체류기간은 최초 발급받은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 유학자격(D-2)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은 유학중인 자의 체류기간까지만연장

인터넷(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시

  • 신청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 신청방법
    - Hi-Korea】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 사항 입력 후 신청(신청시 수수료 결제)
  • 제출서류
    - 수수료 31,200원 전자결제로 지불(1,200원은 전자결제 수수료)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3만원
  • 유학(D-2)자격 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서 H-2 자격 소지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3만원
    - 유학(D-2)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3년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한 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3만원
  • 3년 체류기간 만료전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을 받은 자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재고용확인서(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발급)
    -수수료 3만원

재입국허가

  • 대상
    -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로그인 후 전자민원신청하기 >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 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수수료
    - 단수재입국(3만원), 복수재입국(5만원)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등(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외국인등록을 필한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 신고사유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하는 때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최초로 개인이나 기관·단체·업체에 고용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때 :방문취업자격으로 취업하다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근무처 명칭변경 포함)
  • 신고기한
    - 신고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
  • 신고 대상 및 방법
    - 외국인등록을 필한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http://www.hikorea.go.kr)
  • 신청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신고서)
    - 근로계약서
    -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위 제출서류 중 근로계약서,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

체류지변경신고

  • 대상
    - 대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