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출입국사범/보호

증명발급

외국인의 체류

재외동포

난민인정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초청/사증(VISA)

알기쉬운 출입국 안내

출입국 심사

국민의 북한방문

남북한 왕래 국민

  • 북한을 거쳐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출입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방문증명서, 출입국신고서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방문증명서(북한방문증명서, 남한방문증명서)-통일부장관 발급
    - 출입신고서- 본인 작성
    ※ 금강산관광객은 방문증명서 대신 방문신청자 명단 제출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북한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국민

  • 북한을 경유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출입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방문증명서, 출입국신고서

제3국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국민

  • 북한을 경유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출입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방문증명서, 출입국신고서

 

외국인의 북한방문

남북한 왕래 외국인

  • 남한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방문한 후 남한으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출입국신고서
  • 북한방문 후 남한으로 되돌아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 북한으로 출발할 당시에 소지한 체류자격과 북한방문기간을 공제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단, 체류잔여기간이 30일미만이거나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관광통과(B-2)와 체류기간 30일이 부여됩니다.
  • 등록외국인이 북한방문 후 남한으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북한경유 출국 외국인

  • 북한을 거쳐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입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출입국신고서
    - 북한경유출국사유서(출국목적이 외교, 공무, 협정 등인 경우 사유서 면제)

북한경유 입국 외국인

  • 북한을 거쳐 입국하는 경우에도 출입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출입국신고서
    - 사증(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북한경유출국사유서(출국목적이 외교, 공무, 협정 등인 경우 사유서 면제)

 

선박등의 입출항절차

입출항 예정 통보

  •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 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 등에 승선하여 검색 및 심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 여부
    -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승선하였는지의 여부
    - 승선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승무원 및 승객 명부의 명단 일치 여부
    - 승무원 또는 승객 중 출입국 금지자의 탑승 여부
    - 입항 선박의 경우 검색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출항 선박의 경우 검색시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의 여부
    - 승무원 또는 승객외의 자로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 등에 무단출입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 등에 숨어있는지의 여부

 

선박등의 입출항절차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출입항검색 또는 심사, 상륙허가, 불법출입국의 방지를 확실하게 하려면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협조가 필요 불가결하므로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
    -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함)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상기자의 입국·상륙·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 등의 검색
    - 선박 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 등에의 무단출입 금지
    - 선박 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 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하선 방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 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1항ㆍ제7조2 또는 제 12조(선박 등의 제공금지)의 2제1항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
    -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입국의 금지 등)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
  •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 및 주소
    -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 여행경로 및 여행사
    -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 수하물
    -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

사전통보의 의무

  •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고의 의무

  •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송환의 의무

  •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 등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국민 출국심사

국민출국심사

출국심사는 출국하려는 국민에 대하여 여권 등의 유효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의 무사한 여행을 지원하는 한편, 위·변조여권 소지자 등 불법출국 기도자와 출국금지자의 출국을 저지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위·변조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신중한 출국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출국심사관의 신분확인, 질문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심사시 협조사항

  • 여권,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여 출국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세요.
    - 출국심사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출국심사시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 주시고 사용을 자제하여 공공예절을 지켜주세요.
    - 휴대전화 사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출국심사에 방해가 되고 출국규제(금지) 여부 또는 여권의 위·변조 여부를 점검하는 출국심사관의 공무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몇초간의 배려가 출국심사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 얼굴을 가리는 선글래스, 큰 모자 등은 미리 벗어주세요.
    - 출국심사시 여권상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여권을 다른사람이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훼손된 여권으로 출국하는 경우 입국하고자하는 국가 도착 후 입국심사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입국심사가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국하기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출국요건(일반적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을 하기 위해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국 또는 경유국에서 사증(VISA)을 필요로 하거나 일정기간 이상의 여권잔여 유효기간을 입국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항공사 또는 해당국가의 한국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필요여부를 점검하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다.
    주한외국공관(대사관,영사관)찾아보기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2009. 8. 24 현재, 90개국)

  • 아래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VISA)없이 해당국가 입국이 가능합니다.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간 선원수첩
ALGERIA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
ANTIGUA-BARBUDA
안티구아바부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AUSTRIA
오스트리아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18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ARGENTINA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
BAHAMAS
바하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BANGLADESH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90일
BARBADOS
바베이도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BELARUS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
BELGIUM
벨기에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BELIZE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
BENIN
베넹
외교, 관용 90일 ×
BRAZIL
브라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BULGARIA
불가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CAMBODIA
캄보디아
외교, 관용 6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CHILE
칠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LOMBIA
콜롬비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STARICA
코스타리카
일반, 외교, 관용 90일
CROATIA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일반(B02, 30일) ×
CYPRUS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
CZECH
체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DENMARK
덴마크
일반, 외교, 관용 90일 ×
COMMONWEALTH OF DOMINICA
도미니카연방
일반, 외교, 관용 90일
DOMINICA REP
도미니카공화국
일반, 외교, 관용 90일 ×
ECUADOR
에콰도르
외교, 관용 관용:3개월, 외교:무제한 ×
EGYPT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EL SALVADOR
엘살바도르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ESTONIA
에스토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FRANCE
프랑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
FINLAND
핀란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GERMANY
독일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GREECE
그리스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 관용:무제한 ×
GRENADA
그레나다
일반, 외교, 관용 90일
GUATEMALA
과테말라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HAITI
아이티
일반, 외교, 관용 90일
HUNGARY
헝가리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CELAND
아이슬랜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NDIA
인도
외교, 관용 90일 ×
IRAN
이란
외교, 관용 3개월 ×
IRELAND
아일랜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
ISRAEL
이스라엘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ITALY
이탈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
JAMAICA
자메이카
일반, 외교, 관용 90일
JAPAN
일본
일반, 외교, 관용 일반:B-2, 90일, 외교·관용: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KAZAKHSTAN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
LAOS
라오스
외교, 관용 90일 ×
LATVIA
라트비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LESOTHO
레소토
일반, 외교, 관용 60일 ×
LIBERIA
라이베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일반, 외교, 관용 90일 ×
LITHUANIA
리투아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LUXEMBOURG
룩셈부르크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ALAYSIA
말레이시아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MALTA
몰타
일반, 외교, 관용 90일 ×
MEXICO
멕시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
MONGOLIA
몽골
외교, 관용 30일 ×
MOROCCO
모로코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NETHERLAND
네델란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NEW ZEALAND
뉴질랜드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NICARAGUA
니카라구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NORWAY
노르웨이
일반, 외교, 관용 90일 ×
PAKISTAN
파키스탄
외교, 관용 3개월 ×
PANAMA
파나마
일반, 외교, 관용 90일 ×
PARAGUAY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
PERU
페루
일반, 외교, 관용 90일
PHILIPPINES
필리핀
외교, 관용 무제한 ×
POLAND
폴란드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PORTUGAL
포르투갈
일반, 외교, 관용 60일
RUMANIA(D. O. S.)
루마니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RUSSIA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
SINGAPORE
싱가폴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LOVAK
슬로바키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SPAIN
스페인
일반, 외교, 관용 90일
ST. KITIS NEVIS
세인트킷츠네비스
일반, 외교, 관용 90일
ST. LUCIA
세인트루치아
일반, 외교, 관용 90일
ST. VINCENT
세인트빈센트
일반, 외교, 관용 90일
SURINAM
수리남
일반, 외교, 관용 90일 ×
SWEDEN
스웨덴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SWITZERLAND
스위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THAILAND
태국
일반, 외교, 관용 일반:90일, 외교·관용:무제한
TRINIDOD-TOBAGO
트리니다드토바고
일반, 외교, 관용 90일
TUNISIA
튀니지
일반, 외교, 관용 3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TURKEY
터키
일반, 외교, 관용 3개월 ×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외교 30일 ×
UKRAINE
우크라이나
외교 90일 ×
UNITED KINGDOM
영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
URUGUAY
우루과이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VENEZUELA
베네주엘라
외교, 관용 3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VIETNAM
베트남
외교, 관용 90일, 주재공관원:재임기간 ×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방글라데시 : 2008.7.15일자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 라오스 : 2009.8.1부터 협정 시

우리나라 및 미국 국민의 양국간 무비자 입국(2008년 11월 17일부터)

  •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2008. 11. 17(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방문 및 미국국민의 우리나라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비자입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명 적용대상여권 기간 대상
KOREA - UNITED STATUS
대한민국 - 미국
일반여권 90일 관광,상용목적

-단,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으로 출국하기위해서는출국 72시간 전에 ESTA(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2008.11.17일 이전 미국 비자를 받아 놓은 경우 그 비자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는 VWP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009년 9월 1일현재, 52개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11) 동티모르(외교·관용),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필리핀(21일) 
미주(9)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방(1개월)
구주(15)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대양주(11)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통가, 팔라우,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아프리카·중동(6)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대상국가
복수사증
(12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관광취업사증
(7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항공기승무원양해각서 중국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출국요건(특이사항)

다음 해당자는 출국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거주여권 소지자
  • 병역의무자 및 현역군인
  • 이중국적자
  •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
  • 여권상 동반자녀
  • 선원출국자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국내 체제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체제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외교통상부에서 재발급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구분 일반일 병역의무자 60세 이상 등
국내체제기간 2년 1년 여권유효기간
※ 재외국민으로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입국사실확인인"을 받은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 거주여권 유효기간이 국내 체제기간과 관계 없는 자(여권법 시행규칙 제22조)
    다음의 경우에는 2년(위 병역의무자로서 아래 ③ 해당자는 1년)을 초과해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나, 외교통상부장관의 『국내체재기간 연장 확인필』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국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외국상사의 국내 지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자 (군인가족 포함)
    •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 (외국인학교는 제외)
    • 60세 이상인 자
    •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입국만료일 이전에 사유가 해당되는 자에 한함)

병역의무자 및 현역군인

  • 병역의무자
    • 18세이상 35세이하인 대한민국 남자(여권상에 “기재변경제한” 날인됨)
    •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있는 경우 (인천공항, 김해, 제주, 부산, 인천 등) : 미리 출·귀국신고사무소에서 여권과 출국신고서에 "병무신고" 날인 받은 후 출국
    •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후 출국
  • 현역군인
    • 병무신고대상연령(18세 이상 35세 이하) : 국군기무사에 확인 후 출국
    • 병무신고대상연령(18세 이상 35세 이하)이 지난 현역군인(장교 내지 하사관)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휴가명령서 확인 후 출국

이중국적자

  •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국민처우를 받은 자의 출국절차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여권으로 출국
    • 외국여권으로 출국시 통고처분 후 출국
    • 병역미필자 출국 제한
  • 국내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출국절차
    •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 후 출국
    •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 단,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출국 가능
    • 국민처우전에 소지한 외국여권을 발급한 해당국가에는 사증 없이 출국 가능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

  •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는 출국신고서 여행목적란에 반드시 “최초이민”, 목적지란에 “이민국가명”을,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행정이 정확하게 처리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권상 동반자녀

  • 과거에는 8세미만 자녀의 동반병기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동반병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반여권의 경우 출입국심사가 불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한 분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명의인을 동반하지 않는 동반자녀만의 단독출국이나 여권명의인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출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원출국자

  • 선원신분증명서소지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출국확인을 받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선원법시행규칙 제29조)
  • 선원출국확인인은 허가일로부터 10일간 유효

 

국민출국금지

국민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 집니다.
  •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출국금지 여부 확인

  •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하여 위임받은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리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대리확인불가, 단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인은 가능)

국민 출국금지요청

  •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사기피해구제 등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 출국금지 대상(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 범죄등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
  •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시행령」제128조제4항에 의하여 징병검사·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 구「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 출국금지 결정 통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출국을 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민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 입국심사

국민입국심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으며, 따라서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입국확인절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권을 위·변조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신중한 입국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신분확인, 질문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심사시 협조사항

  • 여권만 준비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세요.
    - 「여행자휴대품신고서」는 입국심사를 마친 후 세관심사시 제출해주세요.
  • 입국심사시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 주시고 사용을 자제하여 공공예절을 지켜주세요.
    - 휴대전화 사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입국심사에 방해가 되고 테러리스트나 국익위해자 또는 여권의 위·변조 여부를 점검하는 입국심사관의 공무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몇초간의 배려가 입국심사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 얼굴을 가리는 선글래스, 큰 모자 등은 미리 벗어주세요.
    - 입국심사시 여권상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여권을 다른사람이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심사

외국인 무사증 입국

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1.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2.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3. 빈번 출입국자
  4. 제3국 여행 통과객
  5. 일본인 관광/방문
  6.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7.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8. 재입국허가 소지자
  9.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라세파세)
  10.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9.10.1일 현재 51개국)
  •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는 6개월, 마카오·미국·호주·홍콩·슬로베니아·일본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륙구분 국   가   명
    아시아 일본(90),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예멘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90) [12개국]
    북아메리카 미국(90일), 카나다(6개월) [2개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가이아나 [6개국]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90일), 바티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11개국]
    오세아니아 호주(90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샬군도, 솔로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투발루, 통가 [13개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쉘, 스와질랜드, 이집트 [5개국]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2개국)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2개국)
    대륙구분 국   가   명
    아시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빈번 출입국가

  •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자격요건
    •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 위 해당자 중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외국인

※ 중국인은 최근 2년이내 4회이상 입국자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자로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에 한하여 현지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제3국 여행 통과객

  •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자격요건
    •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입국사증(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자
    •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체류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 허가조건
    • 30일 기간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입국후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자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대상자
    • 아래 유럽 30개국 중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포함)을 소지하고 최종목적지 연결항공권을 소지한 중국인
      예) 중국 → 한국 → 유럽, 유럽 → 한국 → 중국
  • 유럽 30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크, 키프러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아래해당자는 제외됩니다.
    • 유럽에서 중국으로 강제퇴거되는 자
    • 단체관광 협약에 의거 유럽을 여행하는 자

일본인 관광/방문

  • 한·일 양국 정부가 2006.03.01부터 의 단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항구적으로 사증면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2006.03.01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사증 입국을 허가합니다.
  • 체류기간 : 90일
  •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 단, 취업 또는 영리활동은 제외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대상국가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다음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자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팔레스타인
  • 체류기간 : 30일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제주도
  • 허가조건
    -허가대상자가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소지자

  • 재입국허가 소지자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재입국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아래 12개 국가 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랜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 국제연합사무국이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하여발급하는 여행문서인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 라세파세) 소지자가공무로 입국하는 경우사증 없이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을 부여합니다.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 경제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국가 (2006년 1월 현재 16개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싱가폴, 파푸아뉴기니아
  • 체류자격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자격 단기상용(C-2)과 체류기간(90일) 이내 부여

 

외국인 출국심사

  •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 등 체류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합니다.

외국인 출국시 유의사항

  • 체류기간을 넘겨(overstay)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시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제외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랜드, 독일

 

외국인 출국정지

외국인 출국정지의 기본원칙

  • 출국정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 집니다.
  • 출국정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여부 확인

  •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하여 위임받은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정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리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확인불가, 단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인은 가능)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 출국정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사기피해구제 등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 대상(출입국관리법 제 29조)

  • 범죄등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
  •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인 출국정지 결정 통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 출국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정지통지서 또는 출국정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출국을 정지의 결정 또는 출국정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국을 정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출국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 출국정지결정이나 출국정지기간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정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무원 출입국 심사

승무원 출입국심사의 대상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외국인 포함)
  • 외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한국인 승무원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승무원자격으로 입국 후 승객자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입국시 승무원입국심사)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승객자격으로 입국 후 승무원자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출국시 승무원출국심사)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항공기 또는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상륙허가(입국허가가 아님)를 받아야 합니다.

승무원 등록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외국인 포함), 외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한국인 승무원에 대하여는 승무원등록을 의무화 하여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하고 승무원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는 등 별도의 출입국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승무원 자격으로 최초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승무원등록대상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인 국민(재외동포(F-4) 및 영주(F-5) 자격을 가진 외국인 포함)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대한민국의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 승무원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후 재입국허가기간에만 허용(재입국허가 면제대상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 출입국하는 자에 한함)
  • 등록시기
    - 승무원이 최초 출국하는 때
  • 등록시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선원수첩
    - 승무원등록신고서
    - 사진 1매
    - 재직증명서
  • 등록사항 변경 및 해제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해제사유 발생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승무원등록의 해제사유 : 하선(연가하선 제외), 퇴직, 기타

 

승무원 상륙허가

상륙허가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입국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은 입항한 항구에 일시 상륙하였다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들에게까지 사증을 요구한다면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되므로 입국허가와는 달리 상륙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국제적인 관례로 세계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 상륙허가는 일종의 입국허가라고 볼 수 있으나, 입국허가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 등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상륙허가는 우리나라에 도착 후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행해지며, 행동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승무원 상륙허가

  • 허가대상
    • 외국인승무원으로서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자(입국금지자 제외)
  •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공무원(기간연장 : 사무소장, 출장소장)

재난 상륙허가

  • 허가대상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질병, 기타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자
  •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공무원(상륙허가 기간연장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재난 상륙허가

  • 허가대상
    •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긴급 상륙허가

  • 허가대상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