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경찰행정

호적행정

자동차행정

경찰행정

경찰행정

경찰행정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입, 수사, 교통,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이란 각 경찰서 및 군 수사기관(헌병, 기무)에 처리중이거나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 조사(편파적인 처리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진정서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현태로 작성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진정은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고충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한다.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진정의 원인과 진정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 확ㅇ니서 등이 있어야 진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행정심판 이전에 1차적으로 재조사 또는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문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죄를 용서해줗 것을 요구할때 또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와 판사에게 구형이나 양형에 있어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 입니다. 또한 권리의무관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법행정사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적절한 행정 처분을 유도 할수 있습니다.

경찰의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이란 각 경찰서 및 군 수사기관(헌병, 기무)에 처리중이거나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의 이의신청대상

교통사고 조사결과 원인 결정 불복 등 진정 및 탄원사건의 수사관련 불복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재조사 실시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또는 수사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의법 조치하고 1차 조사 결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따라서 사법행정사는 경찰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국가정보원,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경찰서,산림청,헌병부대, 기무부대, 등)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경찰행정에 대한 민원

ㆍ진정서 ㆍ탄원서 ㆍ수사제기신청 ㆍ취하장
ㆍ합의서 ㆍ진술서 ㆍ위임장 ㆍ청원서
ㆍ건의서 ㆍ질의서 ㆍ이유서 ㆍ허가
ㆍ인가 ㆍ면허 ㆍ승인 ㆍ등록
ㆍ신고 ㆍ확인신청 ㆍ이의신청 ㆍ도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