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1. 중앙선 침범사고

  • 상대 차량 과실 유.무
  • 불가항력적 중앙선침범
  • 중앙선침범 차량 원인규명
  • 부주의에 의한 중앙선침범
  • 고의적.의도적 중안선침범
  • 운전자 반응 및 속도에 따른 사고 회피 가능성 여부

2.교차로사고

  • 호위반 유.무
  • 일시정지 유.무
  • 통행우선권 여부
  • 선진입 차량 판별
  • 운전자의 주의의무 여부
  • 사고전 교차로 통행방법
  • 황색등 점등시 교차로 진입여부

3.보행자 대 자동차사고

  • 횡단보도외 지역 사고
  • 보행자의 의도적 사고유발
  • 자동차의 충돌속도,제동여부
  • 충돌전 운전자 및 보행자 반응
  • 보행자의 신체적특성과 충격부위
  • 충돌전 보행자 및 자동차 속도계산
  • 사고지점 횡단보도 상 또는 근처 유.무
  •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전후 운동을 해석
  • 충돌전 보행자 보행상태 및 자동차 주행상태

4.오토바이 대 자동차사고

  • 정면충돌
  • 직각충돌
  • 대각선 충돌
  • 오토바이 속도계산
  • 자동차가 추돌한 경우
  • 오토바이 거동 및 제동특성
  • 오토바이 차체에 의한 부상
  • 추돌회피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경우

5.도주(뺑소니)사고.

  • 도주(뺑소니) 차종 구별
  • 피해자, 피해차량의 상태와 사고차량의 일치여부
  • 역과차량 구별 및 역과가능 주행상태

6.운전자 규명 사고

  • 사망사고시 운전자 바뀜 규명 
  • 오토바이 사고에서의 운전자 규명
  • 차량내부에서의 탑승자 운동역학

7.사고전.후 속도 추정

  • 스키드마크 및 요마크에 의한 속도계산
  • 타이어자국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속도계산
  • 속도에 따른 운전자 반응 및 충돌 전 제동시점
  • 사고도로면의 정확한 마찰계수 계산

8.대형차량 사고

  • 대형차량의 거동 및 제동특성
  • 컴퓨터를 이용한 속도 추정

9.단독사고

  • 차체결함 및 고의적사고
  • 자살 및 살인 유.무
  • 운전자 과잉반응
  • 타 차량원인에

교통사고 감정원의 필요성

⒧교통사고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 많고,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해 정확한 사고 상황을 재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교통사고 조사는 수학과 역학 등을 이용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만 한다.

 

⑵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조사.규명해 사고관련자의 권익과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정확하게 수집하여 일반역학 및 공학, 물리학, 자동차 운동학, 인간공학, 도로공학, 교통공학 및 법의학 등의 전문지식으로 사고발생 전.후 과정을 재현시켜 사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

 

⑶과학적 교통사고 조사는 충돌 후 발생된 결과물인 도로상의 흔적, 차량의 파손상태, 탑승자의 부상 등을 토대로 충돌현상에 대한 역학적인 법칙과 차량의 운동 및 구조 특성, 인간공학 등을 함께 고려하여 모순 없이 재현하는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되는 충돌 전 차량의 운동과 탑승자의 행동을 역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충돌의 결과물인 도로상의 흔적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에 근거하여 차량운동학 및 재현기법을 통하여 사고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면서 역 추정할 수 있는 일종의 퍼즐게임과 같은 것 입니다.

 

⑷또한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의 양과 질, 그리고 과학적인 공학을 바탕으로 한 분석기법의 활용 여부에 의한 교통사고 재현을 통해 차량의 속도, 사고 전 진행방향 및 각각의 위치, 운전자 운전행위, 탑승자 위치, 사고원인, 충돌 후 이동방향 및 충돌위치, 최종정차위치 등의 사고 전반에 관한 상황을 추정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이나, 조사기관의 잘못된 조사를 바로 잡아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 입니다.

 

⑸사소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보기 때문에 경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나, 인사사고 또는 10대 중과실사고 등에서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강한 주장을 펼치며 사고조사 경찰관의 조사결과에도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 이는 사망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관련 운전자들은 위법여부에 따라 인신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동시에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적 처벌이 따르며, 사고 당사자간의 손해발생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단은 모면해 보자는 심리현상이 강하게 발동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사고 상황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되어 간혹 사고의 진실이 묻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관련자들은 사고발생원인을 밝히는데 노력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전문가에게 교통사고감정 촉탁하는 이유

  •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인적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가 발생되도,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인정을 행하기 위해 당 사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소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69조에「법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할 의무를 진다.」, 민사소송법 제306조에「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을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의 공학적인 감정은 교통사고 재판에 있어서 교통사고공학의 전문가가 사실인정의 판단자료(증거)의 하나로써 법원에 제공하는 즉, 교통사고의 공학적 측면에 있어서의 소견이다.
  •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 재판 당사자 즉 소송대리인의 변호사가 의뢰한 감정이 있다. 법원으로부터의 감정의뢰는 형식적으로 말하면 감정명령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고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당사자가 의뢰한 감정서는 서면증거의 하나로써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감정서가 제출되면 대개의 경우 후일 감정내용에 대하여 증인심문의 증인신문의 소환장이 송달된다.

분석의뢰절차